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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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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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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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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고도 상담교사 두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제공○ LA가상아카데미는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1:1 채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준비 지원을 포함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담당 상담사와 24시간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도 개설해 두었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자원봉사 튜터들과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땐 담당 과목선생님이나 담당 카운셀러한테 메일을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해주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송중고는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학교이라 흔히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면 24시간 안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미국 학교와 같이 방송중고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왕따, 자퇴, 폭력 없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 미국에서는 왕따, 자퇴,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어야 해결된다고 보고 사회적·정서적 방법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태도 및 방법 구현하기 △긍정적인 목표와 감정 세우기 △다른 사람에게 공감 표시하기 △긍정적인 관계 구축‧유지하기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 △각 학생과의 관계 전략에 사회적 정서적 학습 포함하기 등이 있다.이 방법에서 참여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교육방법 중 하나로 수업 이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며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엔젤스에서는 SEL의 4단계 핵심능력을 정리해 두고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Social Awareness)이 그것이다. 아예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퍼슨성인학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과 개인지도를 포함한 정서적 학생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에 배치한 강아지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다. 치료견인 ‘마티’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이다. SAUSD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편안함,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과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정서적 교육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소해서 왕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꼭 필요한 교육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도 상담교사를 두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문화도 중요하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누가 흉볼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서 좋은 상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행동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비 활용과 융합교육이 가능한 방송중고 교사 양성○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영상 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자신의 전공 교과는 물론 연계 교과 내용까지 이해하는 융합적인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티오브엔젤스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사가 온라인학교에 오면 새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시티오브엔젤스처럼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에 입문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송중고교사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단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온라인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과학과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방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 즉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가족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교육구의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교육구가 매개가 되어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대학, 가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 중학교는 마그넷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우선순위 교육목표 중 네 번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이 항목은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SAUSD는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수업’이 아니라 ‘실습’이 되도록 하자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SAUSD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의 정서적 유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도 지역사회와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사회의 돌봄시스템과 협력해서 교육하는 온라인학교가 시티오브엔젤스이다. 학생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교육도 진행한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방송중고 교육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수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을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이 주체가 된 직업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와 취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직업학교 운영○ 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다.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평균보다 23.3% 낮은 수준이다.○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웨스트밸리직업센터(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약 8,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키즐랫과 레디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분석○ 퀴즐렛은 2005년 앤드류 서덜랜드(Andrew Sutherland)이 설립한 회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7억 개 이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400백만 이상의 전문가 솔루션 보유하고 있으며, 90%의 수강생들이 퀴즐렛을 활용하며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습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레디테크는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퀴즐렛은 학습 카드와 플래시 카드, 퀴즈 및 게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실제 수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디테크는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가 교육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퀴즐랫과 레디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을 보완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단순 지식전달에서 개인 맞춤형 지식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게임형 학습, 쳇 GPT,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게임의 중간 지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KEDI에서 퀴즐렛 프로그램을 일부 매입하여 단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들은 방송중고 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의 방송고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시켜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송중고의 원격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퀴즐렛처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 활용은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학습자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계정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퀴즐렛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 설립 검토○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헌장(Charter)’에 명시된 특정 학업과 운영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과 직원 배치, 예산과 일정 등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환경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의 개선 촉진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경쟁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공립학교를 탈피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주체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대다수의 차터스쿨은 스팀(STEM), 예술, 언어 몰입 또는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정교육 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56%가 저소득층, 52%가 라틴계, 10%가 장애인 학생으로 차터스쿨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차터스쿨의 선호도는 2020년에 비해 8%가 올라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개성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공공예산을 지원받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터스쿨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 공립고’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송중고를 차터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중고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은 초·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고졸 인정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초등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온라인중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서로 협동하며 계획을 세운다.프로젝트에 성공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방송중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부설이 아닌 독립적 온라인교육기관 필요○ 방송중․고 학생 중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의 성인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점차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 학생, 스포츠 선수,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중고 교육은 학습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졸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성인교육을 여러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정보력과 경직되고 엄격한 교육과정을 학습자 책임하에 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중고도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기획하되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여 독자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교육도구 지급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원격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초중등학생과 대학생의 원격학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지원한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빌려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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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정책제언◇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및 교육대상 확대○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었다. 이제 미국 중‧고등 교육에서 온라인교육은 보편적인 영역이다.공립 온라인학교가 생기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공사립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통교육에 충실하던 명문 공사립학교들도 점차 온라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학교는 수업료가 미국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국내 일반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럼하다. 또 학습 시간을 학생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량과 관심사에 따라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특정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 또는 신체적·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온라인학교이다. 현재 LA 내 33곳의 교실 3곳의 지원 사무실을 통해 K-12학생들에게 풀타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LA교육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자율학습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학생이 LA통합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캘리포니아주 표준에 맞는 졸업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의 온라인 수업은 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할 수 있다.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정식 인가 학교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원격수업 형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인교육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맞는 모듈(module)을 제공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학습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학습자에게 오히려 원격수업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문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을 LA가상아카데미나 시티오브엔젤스온라인학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방송중고 교육 대상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건강 문제, 운동 병행, 일 병행, 임신 등의 문제로 공교육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 온라인 직업고등학교 운영○ 미국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직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이다.• COHS는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미국의 28개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COHS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학습자료나 적합한 수업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바로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서관이 공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공교육에서 장기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온라인으로 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온라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학습경험 인정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점은행제, 고교학점제, 고교 간 연합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해 방송중고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주 정부는 학교당국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중심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GATE), 고급과정(AP), 직업기술교육(CTE), 영어학습(E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가상아카데미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달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인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도 획일적인 프로그램 대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를 감안하여 일부 선택과목이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따른 졸업장 획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희망하는 교육생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극이나 목공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방송중고 원격수업을 활용해서 개설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수강생이 늘어나는 곳이라면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이해 교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 일관된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로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교육청-학교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모 참여 확대○ 미국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활발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상호관계 덕분에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없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과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LA가상아카데미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보호자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명해야만 학생들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타아나교육구는 커뮤니티 구성원,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커리큘럼 개발,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다.• 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밸리고등학교는 중요한 정보가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메일, 온라인 포털, 소셜 미디어, 전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사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부모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청과 학교 관계는 위계적,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방송중고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사나 학부모, 학생 중 한쪽이라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상담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한국에서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고에도 일반고에서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회의,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가족들을 방송중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학생 환경에 맞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 도입○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중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커리어온라인하이스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하이브리드 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담당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 학기에 최소 6과목을 이수하는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일부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면과 온라인의 비율이 60대 40이다. 연방법으로 단일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을 방송으로 하는 우리와 유사하다.•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100%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졸업률이 35%로 낮은 편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줌이나 전화,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의 환경에 맞춘 수업방식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담당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 학습을 통해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학생별로 해야 할 학습량과 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송중고는 현재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중고는 출석수업이 적어 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기회가 적다. 수업 공간을 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등 다른 공간과 연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중고 수업을 담당하는 사서를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방송고 학생의 학습과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과 학습량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못 끝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벌금 차원에서 수강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Tool 개발○ 시티오브엔젤스는 교육 프레임워크로 △스쿨러지(Schoology) △전자교과서 △에지너티(Edgenuity) 프로그램 △튜터닷컴(Tutor.com) △어치브(Achieve) 3000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스쿨러지’는 실시간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에지너티(Edgenuity)’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어치브 3000’은 문해력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자율학습 도구로 앞 과정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뒷 과정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중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함께 방송중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웹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지원 환경 마련은 방송중고 교육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적인 도움, 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비대면 수업, 전화, 이메일, 문자 등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학생이 학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습툴을 개발해야 한다.• 토론수업, 협력수업, 모둠수업 같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도입하는데 용이하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 능력을 신장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시간 30분 정도 프로젝트형 수업 도입○ 미국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학습법으로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의 프로젝트형 교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 실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타킹중학교는 로봇, 언어, 수학, 과학 수업을 기본적으로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프로젝트 평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스타킹중학교는 수업시간이 90분 정도로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다.○ 우리도 프로젝트형 수업의 경우 충분한 수업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1일에 수업을 들어야 할 과목 수가 너무 많고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처럼 과목당 수업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뒤쳐진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개별화교육 확대학습에 뒤쳐진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진도를 따라오도록, 또는 학생이 재능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국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통합교윢구는 아프리카계 학생 성취 계획(BSAP)을 비롯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현직교사가 방과후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소그룹 교육, 개입교육도 개별화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을 제공해서 부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튜터링을 통해 진도와 일정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매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소규모 학습교실’이라고 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말하는 ‘소규모 학습교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뒤쳐진 학생이나 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우선 순위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인 돌봄까지 연결하는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연령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졸업장 취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학생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가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따른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중도 포기 학생은 교육적인 개별지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결합하는 미국의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육아와 생업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성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중심 직업기술교육○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장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온라인학교와 직업학교는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오브엔젤스는 지역기업, 지역사회에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기업으로 LADWP(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Metro, Streetlights, IBEW 등이 있고, 공공기관, 무역협회, 노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무급 또는 유급 인턴쉽을 제공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건설, 요리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하고 있다.엑스턴십은 잠재적인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직업학교에서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SAUSD의 CTE 과정도 실습·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시뮬레이션 △인턴십 △지역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역시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방송고에서도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방송고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KEDI 홈피에 진로 적성검사 및 직업학교 안내도 필요하다.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방송중고도 상담교사 두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제공○ LA가상아카데미는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1:1 채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준비 지원을 포함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담당 상담사와 24시간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도 개설해 두었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자원봉사 튜터들과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땐 담당 과목선생님이나 담당 카운셀러한테 메일을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해주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송중고는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학교이라 흔히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면 24시간 안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미국 학교와 같이 방송중고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왕따, 자퇴, 폭력 없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 미국에서는 왕따, 자퇴,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어야 해결된다고 보고 사회적·정서적 방법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태도 및 방법 구현하기 △긍정적인 목표와 감정 세우기 △다른 사람에게 공감 표시하기 △긍정적인 관계 구축‧유지하기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 △각 학생과의 관계 전략에 사회적 정서적 학습 포함하기 등이 있다.이 방법에서 참여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교육방법 중 하나로 수업 이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며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엔젤스에서는 SEL의 4단계 핵심능력을 정리해 두고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Social Awareness)이 그것이다. 아예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퍼슨성인학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과 개인지도를 포함한 정서적 학생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에 배치한 강아지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다. 치료견인 ‘마티’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이다. SAUSD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편안함,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과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정서적 교육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소해서 왕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꼭 필요한 교육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도 상담교사를 두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문화도 중요하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누가 흉볼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서 좋은 상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행동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비 활용과 융합교육이 가능한 방송중고 교사 양성○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영상 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자신의 전공 교과는 물론 연계 교과 내용까지 이해하는 융합적인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티오브엔젤스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사가 온라인학교에 오면 새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시티오브엔젤스처럼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에 입문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송중고교사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단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온라인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과학과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방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 즉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가족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교육구의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교육구가 매개가 되어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대학, 가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 중학교는 마그넷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우선순위 교육목표 중 네 번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이 항목은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SAUSD는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수업’이 아니라 ‘실습’이 되도록 하자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SAUSD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의 정서적 유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도 지역사회와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사회의 돌봄시스템과 협력해서 교육하는 온라인학교가 시티오브엔젤스이다. 학생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교육도 진행한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방송중고 교육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수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을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이 주체가 된 직업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와 취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직업학교 운영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하다.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 평균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웨스트밸리직업센터(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약 8,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미국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키즐랫과 레디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분석○ 퀴즐렛은 2005년 앤드류 서덜랜드(Andrew Sutherland)이 설립한 회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7억 개 이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400만 이상의 전문가 솔루션 보유하고 있으며 90%의 수강생들이 퀴즐렛을 활용하며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습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레디테크는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퀴즐렛은 학습 카드와 플래시 카드, 퀴즈 및 게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실제 수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디테크는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가 교육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퀴즐랫과 레디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을 보완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단순 지식전달에서 개인 맞춤형 지식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게임형 학습, 쳇 GPT,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게임의 중간 지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KEDI에서 퀴즐렛 프로그램을 일부 매입하여 단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들은 방송중고 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의 방송고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시켜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송중고의 원격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퀴즐렛처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 활용은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학습자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계정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퀴즐렛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 설립 검토○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헌장(Charter)’에 명시된 특정 학업과 운영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과 직원 배치, 예산과 일정 등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환경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의 개선 촉진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경쟁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공립학교를 탈피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주체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대다수의 차터스쿨은 스팀(STEM), 예술, 언어 몰입 또는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정교육 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56%가 저소득층, 52%가 라틴계, 10%가 장애인 학생으로 차터스쿨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차터스쿨의 선호도는 2020년에 비해 8%가 올라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개성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공공예산을 지원받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터스쿨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 공립고’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송중고를 차터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중고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은 초·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고졸 인정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초등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온라인중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서로 협동하며 계획을 세운다.프로젝트에 성공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방송중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부설이 아닌 독립적 온라인교육기관 필요○ 방송중․고 학생 중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의 성인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점차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 학생, 스포츠 선수,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중고 교육은 학습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졸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성인교육을 여러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정보력과 경직되고 엄격한 교육과정을 학습자 책임하에 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중고도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기획하되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여 독자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교육도구 지급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원격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초중등학생과 대학생의 원격학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지원한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빌려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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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무료 전기 공공 마을버스 도입◇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는 전기마을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버스로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노선은 모두 마을버스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승용차 사용을 최대한 억제○ 이 도시는 무료 마을버스 앱도 보급했는데, 이 앱 덕분에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알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 발생◇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가 증가, 우리도 차로와 주차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 정책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은 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버스 운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로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DRT시스템 도입◇ 정책제언○ 읍내 전기마을버스 제공• 중요한 노선 중심으로 무료 전기마을버스 운행 검토• 전기마을버스, 자전거, 보행 위주의 교육시스템 설계• 마을버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파악하고 마을버스 운행○ 수요응답형 친환경 반값 전기버스 도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 실시 - 지능형 운행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도입, 운행 안전도 향상 - 주요 관광지 콘텐츠와 전기차, 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대체 이동수단 정보도 함께 제공• 일정 구역에서 시범 운행 후 군 전역으로 확대 - 1일 2대 운행, AI기반 배차앱 개발 및 이용자 중계 플랫폼 시스템 구축 - 인근 대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와 지역내부 순환버스로 이원화 - 시범운행 결과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효과 검증 후 다른 지역 확대 - 승용차가 도심 외곽에서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린환승주차장 설치 □ 리빙랩을 통한 친환경 보행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시는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화물자전거를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기업에 의뢰, 애플페이로 핸드폰을 이용해 주차료를 지불하는 앱을 개발해서 주차관리를 매우 원활하게 하고 있음.○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위트레히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이시레몰리노시에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 필요성 및 목적○ 보행자 거리를 만들면 상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반대와 거리만 지정하고 문화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이 겹쳐 대부분의 보행자 거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행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공한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칭해 군단위 지자체에 보행자 전용구역 설치◇ 정책제언○ 읍내 도심 보행자거리 운영•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 -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 자발적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전문가, 기업에 의한 리빙랩 운영 - 보행자도로 예정지 공기질 측정·공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 교육과 견학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부여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상가에 자전거 지원 - 상가 매출액 감소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 재검토 약속 - 지역주민 공청회 및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협약 체결 - 인도 폭을 넓힌 후 상인들에게 인도 사용 일부 허용• 녹지와 쉼터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의자, 가로수, 가로등, 바닥 판화 등 시설 보완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잔디블록과 넝쿨식물을 활용한 녹도 조성• 보행자도로 차량통행 제한 - 보행자 전용구역 내 차량 통행 전면 통제 - 평일에는 상가의 물품 이동을 위해 특정 시간대 제한적 통행 허용 - 기타 특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량 통행 추진 - 주민설득을 위해 단계적 통행 제한 조치 추진• 보행자‧자전거‧전기차 인프라 확충 - 보행자 전용거리 그린존 지정 확대 - 마을기업 공용(전기)자전거 100대 운영 - 읍내 태양광 충전 공영전기차 2대 운행○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도심 야외 공영주차장 연계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 도심 외곽 가까운 곳에 설치, 이곳에서 자전거, 공공마을버스로 환승 -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주차장 동시 조성• 주차 수요 분산을 위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 주행차량 유휴주차장 실시간 스마트 예약 플랫폼 구축 - 주차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 사용 여부를 확인, 타 주차장으로 차량 분산• 주차 후 대체 가능한 이동수단 이용 지원 - 주요 주차장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단거리 이동수단 제공 - 수요응답형 버스,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편의 지원• 주차장 상황 예측꺼지 자능한 주차 앱 운영 - 현재 시간이 아니라 도착시간의 도차장 현황 파악 - 주차료를 앱을 통해 결재하는 시스템 정착○ 민원처리 온라인 앱 운영• 앱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의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목적• 공무원도 처리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 문화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수요 파악에 도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교육 - 노년층 대상 소득세 신고 방법 교육 - 첨단 VR을 통한 민원처리 앱 이용방법 교육○ 커뮤니티 정원 조성 공동체 강화• 도시농업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유기농 농업 실천• 살충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작물 재배• 텃밭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 실시간 수요조사를 통한 이용률 조사○ 도심지역 혁신 건축 설계 도입• 가로조성 사업과 건축 경관이 어울리는 도시 조성• 누벨, 스타크 등 세계적인 건축의 실험장으로 활용된 이시레몰레노 사례 벤치마킹□ 예술도로 조성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연수단이 방문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인도는 매우 다양한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도시의 경관을 차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도로를 도화지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교한 바닥 시공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필요성 및 목적○ 15분 도시 등 n분 도시계획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거리공원 조성사업과 차없는 거리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바닥포장 공법이 매우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 포장 획일화로 차별화기 미흡한 실정○ 도로를 거대한 도화지로 보고 색깔을 입히고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랜드마크 조성○ 도시공간이 차량과 이동을 위한 공간 만이 아니라 쉼과 예술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문화예술도로 조성 시도◇ 사례연구○ 세계 3대 보행자 전용거리 브라질 꾸리찌바시‘꽃의 거리’• 쁘띠바베(petit-pavé)라 불리는 장식용 패턴 보도 조성• 비용 과다로 중단하려 하자 전 시장과 시민 저항으로 지속• 포장재는 디자인에 따라 1㎡당 300~350개 천연석 사용• 석재는 꾸리찌바도시연구계획연구소설계 준수 의무• 쁘띠바베전문가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역사거리’• 도심 인도를 활용, 도시의 역사가 축적된 예술보도 조성• 조성비용의 일부는 보도에 로고 시공한 인근 상인 부담◇ 정책제언○ 읍내 및 주요관광지 인도의 예술도로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관내 주요 인도의 예술도로화 사업 추진• 미리 기부자들에게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모집• 전국의 예술가들이 직접 보도블럭 공사를 지휘하는 캠페인 추진○ 예술도로 조성 5개년 로드맵 및 디자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채택하고 대대적인 홍보• 예술도로 작업 희망자 모집 및 작품비 지불• 도입 테마, 포장 재료, 재원분담, 주민참여 방안 제시• 조성 후 기부자들에게 디지털 활용, ‘도시관광 자동 안내 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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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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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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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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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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